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

(조현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48	발의연월일 : 2023. 11. 10. 발 의 자 : 조현영·임춘원·신충식·이오상·정종혁·임지훈·이봉락·한민수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
나.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다.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5조)

라.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
마.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3. “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

5. “교직원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.

1.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

2.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
3.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학대예방 교육)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및 대처 요령,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대예방 홍보)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의 개념 및 유형, 신고 방법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보와 관련 자료를 가정통신문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(Social Network Service) 등을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유관 기관 간 협력 등)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경찰청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아동복지법」 ○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 ○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 ○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○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아동학대 신고의무자”라 한다)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0. 12. 29.>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대상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,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성폭력 예방

1의2. 아동학대 예방

2.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

3.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

4. 재난대비 안전

5. 교통안전

②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,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,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1. ∼ 12. (생략)

13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

14. ∼ 19. (생략)

20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
(이하 생략)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◆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조례 발의로 인한 별도 비용 발생은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․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․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
연락처	032-420-8480